대통령 거부 국회법, 이르면 내달 1일 본회의 상정… 폐기 수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새누리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을 재의하지 않고 폐기키로 당론을 정했다. 사실상 대통령 뜻대로 된 셈이다.

김태호, 김태흠, 하태경 의원 등은 “당당하게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의총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여야 간 국회법 협상을 주도했던 만큼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사퇴를 요구한 의원들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사과하는 선에서 끝내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의 책임을 따진 바 있다. 특히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ㆍ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1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을 다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내달 1일 쯤 국회법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표결 자체에 불참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정 보류’ 상태가 된다. 새누리당은 일단 본회의에 출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운 뒤 표결에는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야당은 “대통령의 폭거”라며 국회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실력 행사에 돌입했다. 25일 본회의에서 메르스 대책 관련 법안 2건만 처리하고 자리를 뜨면서 크라우드펀딩법 등 61개 법안이 다시 표류됐다. 26일 열기로 했던 9개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9개 상임위 일정도 전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