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대책 보름] 2년 내 집값 안정 가능성 높아

분양가 인상억제 방안을 골자로 하는 1.11대책이 실시된지 보름이 지났다. 이번 대책은 DTI 일괄적용이라는 금융대책을 실시한 것 외엔 대부분 건설사들을 정조준한 대책인 것이 특징이다.

그간 부동산시장 이상과열의 3대 요소인 수요자-금융-건설사 중 수요자에만 집중되던 규제가 지난해 이후 금융으로 확산된 데 이어 이번엔 건설업체로 이동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특히 주택건설업체들의 반발이 높은 상태. 주택건설업체의 모임인 주택협회와 주택건설협회는 1.11대책이 법안 입법이 되면 즉시 헌법소원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힐 정도다. 하지만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후로 꺼내 든 카드인 만큼 이번 대책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직 111대책이 전격 발표된지 보름 여 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대책의 성공 여부를 확언하기 힘든 상태다. 여전히 고분양가 아파트는 나오고 있으며, 리모델링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기도 한상태. 집값이 안정세를 띠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는 통상 비수기인 1월이란 시기적 문제도 함께 교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내년 봄철 이사시즌의 집값 동향이 1.11대책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이란 게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집값의 전반적인 안정세가 당분간 나타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 지난해 판교 분양 이후 집값 오름세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고분양가였던 만큼 분양가마저 묶이게 된 현 상태에서는 그다지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대선 때까지 집값은 약간 불안 조짐을 보일 수 있지만 대선 이후 빠르게 안정을 되찾으며. 향후 2년간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2010년 이후엔 현재 공급이 예고된 신도시 아파트들의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이후 3년 여 정도 역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현재 시작된 분양 원가 공개 등에 따른 민간 주택공급 위축이 현실화되는 향후 5년 후부터는 공급감소에 따른 집값 오름세가 다시금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수목부동산연구소 양은열소장은 “집값은 미래가치에 따라 오르는 속성이 있는 만큼 공급위축이나 과잉에 대한 기대도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고 전망하는 경향이 있다”며 “당장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젠간 집값이 오를 것이란 불안 심리로 인해 집값이 요동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