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추경 15조원로 경기부양 올인…성장률 3.1%로 하향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정책여력을 집중해 경기부양책 살리기에 나섰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3.1% 달성을 내다봤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안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예산으로 15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재해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해법을 아우르는 포괄적 성격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6가지 핵심과제를 포함한 경제정책방향을 펼칠 방침이다. 먼저 경기충격 극복과 저성장, 저물가 구조 탈피를 위해 정부는 추경을 통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지자체 집행률을 강화한다.

수출 신장을 위해선 수출기업에 무역금융 14조원을 지원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2조원 대 민간 전략 투자 지원, 10조원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해외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해외주식 매매 시 환율 변동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선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1조원 대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또 에너지ㆍ교육비 등 생계비 절감과 함께 근로소득증대세제 기능 강화로 기업의 임금인상을 유도해 가계소득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희망키움 통장 지원 확대, 정책자금 금리인하를 통한 서민과 중산층의 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의 확대로 올해 3.1%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3.8% 성장률보다 0.7% 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밖에 고용률은 전년보다 0.7% 포인트 개선된 66%, 물가는 연간 0.7% 상승을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940억 달러 흑자를, 수출과 수입은 각각 1.5%, 7.0% 하락을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