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만에 뒤짚힌 '1%대 주택담보 대출'...서민 울린 국토부

1%대 초저금리로 관심을 모았던 국토교통부의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 출시가 연기됐다. 지난 3월 말 금융위원회 주도로 나온 안심전환대출 인기에 밀려 출시가 미뤄진 것을 포함해 두번째로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부동산활성화 시류에 편승해 내놓은 국토부의 임기응변식 정책이 결국 초저금리 상품을 고대해온 서민들만 울린 꼴이 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우리은행을 통해 3000 가구에 판매하는 시범사업 시행을 잠정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상대적으로 싼 연 1%대 변동금리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소득과 상관없이 아파트 구매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아파트를 팔거나 대출만기가 돌아오면 집값 상승분을 은행과 대출자가 나누는 방식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신청하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제한이 있어 맞벌이 부부 등 주택을 살만한 소득이 있는 실수요자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상품이다. 특히 나중에 집을 팔 때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일부를 은행과 공유해야 하지만 소득 제한이 없어 출시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3~4월 중 상품을 내놓겠다고 단언한 국토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안심전환 대출 등과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차례 연기된 것이다.

이후 상반기 중 출시하겠다고 약속한 국토부는 결국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잠정 연기를 선언했다. 향후 출시 일정을 밝히지 않으면서 사실상 중단이라는 평가다.

국토부는 잠정 연기의 이유로 해당 상품을 통해 전세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유인할 계획이었으나 주택 시장이 이미 회복세에 진입해 도입 목적의 당위성이 반감됐다고 밝혔다.

올 들어 5월까지 주택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42%로 최근 5년 평균(1.18%)보다 높았던 점, 주택 거래량이 지난달 11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5%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5월까지 누적 거래량도 50만건으로 25.2% 늘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5%까지 낮추면서 시중 금리가 낮아져 초저금리 상품으로서의 매력도 떨어졌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 기준)는 2012년 4.63%에서 2013년 3.86%, 2014년 3.33%, 올해 4월 2.81%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가계부채는 올 1분기에만 11조1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최초 국토부가 해당상품을 발표할 당시인 1월에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했다는 점, 당초 전세 가구를 주택매입 수효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취지가 월세 전환 가구의 증가로 퇴색했다는 점은 이같은 국토부의 발언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장기정책을 내놓아야할 국토부가 단기 시류에 편성해 급조한 정책이 결국 뒤집어진 꼴"이라며 사실상 국토부의 실책론을 언급했다.

특히 지난 2월 5일 당시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던 유일호 연 국토부 장관이 해당 정책에 대해 "수익 공유형 주택대출의 기본 취지는 이해되지만 금융위의 가계대출, 가계부채 구조개선 문제와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반년 넘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는 것조차 실책이란 지적이다.

문제는 이를 반년째 기다려온 정책 수요자들이다. 특히 정부가 정책 존폐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또다시 서민 수요자들을 울린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