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가뭄 이중고]신음하는 한국경제...해법은 '재정확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으로 흔들리는 내수와 서민경제의 해법을 위해선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연 1.5%)으로 내린 만큼 이를 100% 활용해 정부가 경기상황을 반전시켜야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진 데다가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성장률의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인 9월에 지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 또한 "메르스 확산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지만,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3%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추경 편성 자체보다는 편성한 예산을 어디에 쓸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의 경우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를 늦추는 추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가계부채 대책 이후 추경 편성 등 재정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금리가 이미 낮은 상황이기에 추경 등의 재정 확대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더 크기 땨문에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정책을 함께 써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5월 경제지표가 그다지 좋지 않게 나온 데다 메르스 사태까지 겹친 상황이 기준금리 인하를 불러왔다며 신속한 추경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추경과 함께 이뤄져야 할 후속 조치로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투자심리를 부추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성태 연구위원은 "세입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추경을 해 적자폭이 벌어지면 이를 줄이기 쉽지 않다"면서 "증세를 위한 갑론을박을 시작할 단계"라며 추경 대신 증세론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상황을 직시해 재정적자를 어떻게 줄이고 세입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1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한 여러 갈래의 대응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