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지표-추경-美금리', 하반기 4대 변수 급부상...경제시계는'안갯속'

올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책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하반기 경제 변수로 경제지표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급부상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빠르게 확산하자 정부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사진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운데)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현재 경제지표의 경우 전체 산업생산은 2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 5개월 연속 마이너스인데다 물량까지 줄어들고 있다. 수출과 수입 등 무역규모가 줄어들며 생기는 불황형 무역흑자는 38개월째 이어져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가운데 5월까지 0.5% 상승을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개월째 0%대다. 담뱃값 인상을 제외하면 4개월째 마이너스여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성큼 다가온 양상이다.

메르스는 새롭게 급부상한 변수다. 전문가들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소매판매 등의 내수시장이 메르스를 통해 꺾일 공산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그해 3분기 여행업 매출액은 24.9%나 급감한 바 있다. 이미 국내 내수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이 현실화되면서 이미 내수시장의 하락은 명약관화한 양상이다. 또한 일부 학교가 휴교령을 내리는 등 소비자들이 밀집지역을 꺼리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하반기 매출 타격 또한 피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메르스의 출현으로 추경 편성 전망은 더욱 세를 얻게 됐다.

실제로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더나 발생할 우려에 해당하는 경우 추경의 요건을 만족하게 된다. 정부 입장에선 메르스에 따른 내수 침체를 들어 엄격한 추경 편성 요건에 충족하는 명분을 얻게 된다.

이미 정부 일각에선 '세수 확대 대신 추경 편성'이란 공감대가 팽배한 상태다. 다만 추경이 하반기 경제에 미칠 변수는 그 시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6월 중 추경편성 방침을 정해야 최소 한달 일정의 국회 통과과정을 넘기게 돼 7월 추진이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말미에 추경 편성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공산이 크다고 제언하고 있다.

추경과 함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미 한은 기재부와 보조를 맞춰 지난해 8월 이후 세차례나 기준금리를 낮춘 바 있다. 특히 추경 편성이 가시화될 경우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더욱 유력해진다.

연내로 전망되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또 다른 변수다. 현재 미국의 경제지표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연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재닛 옐런 의장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을 하면서 "올해 안 어느 시점에는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높이기 위한 초기 조치에 나서고 통화정책의 정상화 절차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정상화는 금리인상을 뜻한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상승하면 한국금리도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한국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이 경기부양책을 위해 기준금리를 붙잡고 있더라도 문제는 이어진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신흥국의 위기를 불러와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한국 증시 등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갈 공산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거론하자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신흥국가 통화가치와 주가가 동반 하락하는 '긴축 발작'이 일어난 바 있다. 때문에 미 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하반기말 우리 경제의 악재로 기록될 공산이 크다.

이같이 기존 변수에다 메르스라는 예측 외 변수가 더해지면서 우리 경제의 시계는 더욱 어두워진 양상이다. 특히 득보다 실이 많은 경제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약속한 3%대의 경제성장률 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