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재부 “가계부채 총량 규제,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지난 3월말 현재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육박했다는 한국은행 발표가 나왔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의 연체율 상승 가능성도 낮게 전망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기재위에 제출한 보고 자료에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주택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무리한 가계부채 총량 억제 시 거시경제,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고 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하는 등 건전성 강화를 통해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경제활성화로 가계소득 제고를 통해 상환여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안심전환대출제도에 대해선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고 만기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했다”고 자평하고는 “매년 1조원 가계부채 총량 감축효과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안심대출의 연체율 상승 가능성은 일축했다. 기재부는 “안심대출의 평균 DTI(총부채상환비율)가 28.8%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DTI(2014년 12월 36.5%)보다 낮은데다, 안심대출은 고정금리(약 2.6%)로 향후 금리변동에도 가계 이자부담을 줄여 오히려 연체율 상승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기재부는 안홍철 사장 등의 문제로 야당 등 일각에서 나오는 한국투자공사(KIC) 폐지 주장에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기재부는 “KIC가 그동안 양호한 자산운용을 통해 외환보유액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해 온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KIC 폐지보다는 국부의 효율적 운용적 운용이라는 설립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투자 리스크 관리 및 운용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