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국토부1차관 설왕설래...'장관대타론'부터 '친정내각설'까지

입력 2015-05-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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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전격 발탁되면서 정부 부처 안팎에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정책에 낯선 유일호 국토부 장관울 보완하는 인사라는 분석과 김 차관이 함께 국민경제자문위원회와 서강대 출신이란 점을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친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1차관에 김 국토연구원장을 내정했다. 국토부 1차관은 국토·주택·건설·수자원 분야 등 국내 주택·건설 정책을 총괄한다.

김 신임 1차관은 중앙고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프린스터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아시아부동산학회 회장, 한국주택학회 회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선임비상임이사, 건설교통부(현 국토부)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정부 정책에 두루 관여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김 차관이 조세전문가 출신의 유일호 장관을 대신해 건설 및 주택 등 부동산 정책의 핵심분야를 책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연말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유 장관을 대신해 현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핵심인 부동산 정책에 새로운 추진력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유 장관의 취임 후 펼쳐온 부동산 정책이 기존 정책의 미세조정에 그친 데다 최근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부여를 둘러싸고 여론의 지적을 받으면서 청와대 내에서 유 장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이 김 차관의 기용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실제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김 차관은 중견 경제학자로 한국주택학회장 역임 등 주택건설분야 전문성을 갖췄고, 국토연구원장에 재직하며 정부의 국토자원 관리정책 전반을 뒷받침한 경험이 있다"며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과 국토자원 균형개발 등 국토부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한편으론 김 차관의 기용은 황우여, 최경환 부총리로 이어지는 내각 친정 체제의 강화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 차관은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데다 대통령 자문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등을 지내며 현 정부의 국토·부동산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역임한 바 있다. 같은 날 통계청장에 임명된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또한 박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민생경제분과 민간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서동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등이 모두 국민경제자문회의 출신"이라며 "김 차관의 기용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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