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일본, 기는 한국] 전문가, 일본보다 더 강한 구조개혁 해야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일본의 아베노믹스에서 해답 찾기에 들어 간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구조개혁을 적극 참고해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의견과 함께 금리 완화 등 추가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일본의 구조개혁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노동개혁 문제 등 일본과 한국이 직면한 문제들이 비슷하다”며 “일본이 최근에 구조개혁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온 발언 같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은 산업경쟁력 강화법 등 구조개혁 관련 입법이 원활히 추진되는 등 구조개혁에 탄력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저조하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과 성장률 격차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운열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보다 더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일본도 양적완화 정책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조의 저항 때문에 구조개혁 과정에서 미진한 면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심각해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로 150만원 정도 월급만 받는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어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 피크제 도입도 제대로 확산되지 않는 가운데 부실기업 구조조정 또한 저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이런 답답한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본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중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조개혁과 함께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일본과 같이 재정확대 정책을 펼치기에는 국가 부채 등의 문제로 인해 제약 요인이 많다”면서 “대신, 우리는 일본과 다르게 금리 정책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듯이 금리인하 등 더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