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최악의 재정난… 재정자립도 역대 최저치

입력 2015-05-12 08:52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올해 재정자립도가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5%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해당 지자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여력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50%를 웃돌던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2010년 49.3%, 2011년 47.7%, 2012년 46.0%로 하락했다. 2013년 41.8%에서 2014년 33.6%까지 급락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50%를 웃도는 구는 강남구(60.0%), 중구(58.6%), 서초구(57.4%) 등 3개구에 불과했다. 이어 종로구(50.0%), 영등포구(44.2%), 송파구(42.1%), 용산구(40.1%) 등 순이었다.

최하위인 노원구(15.9%)를 비롯해 강북구(18.6%), 도봉구(19.5%), 은평구(19.8%) 등 4개구는 10%대에 불과했다.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급속하게 떨어진 것은 정부의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을 분담하기 때문이다. 25개 자치구는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의 32.5%인 3430억원을,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15%인 2180억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한편 각 자치구가 매년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세입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척도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평균 66.7%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