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건교, "서울시 종합주택정책 긍정적"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일 서울시가 발표한 종합주택정책은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집값 등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선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일 과천 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책 방향은 정부가 하지만 움직이는 손발은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서울시가 SH공사 시행사업에 대해 원가 7개 항목과 분양가 58개 세부항목을 공개하고 전용 25.7평 이하는 주변시세의 75%, 초과는 85% 내외로 각각 책정토록 한 방향에 대해 "정부와 같은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판교의 경우 주변시세보다 30%, 동탄은 15%씩 각각 낮춘 것처럼 서울시도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중대형의 경우 채권입찰제 기준을 현행 주변 시세의 90%에서 80%로 낮출 경우 전체 시세 자체를 20% 이상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 발생할 수 있는 전매 차익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중소형 10년, 중대형은 5년씩 각각 전매제한을 하게 된다"며 "이 기간 동안 가격이 어떻게 될 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조건 '로또'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치권과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지원과 관심은 큰 힘이 된다"고 전제하며 "대신 정부는 중심을 잡으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여야간 쟁점이 되는 법안은 어렵겠지만, 국민 대다수가 집값 안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법안 처리에 대해선 정치권이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기 표류 중인 '주택본부' 신설 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원가공개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간 이견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공공택지내에선 이미 공개하고 있고, 추가로 확대키로 한 것이 대통령 뜻과 같지 않냐"며 "민간에 대한 원가공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후 효과에 따라 보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