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폭탄돌리기’경제정책, 재현돼선 안된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6% 감소한데다 소매판매, 설비투자도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여기에다 4월 수출액은 46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1% 떨어졌고 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가 고착화되며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4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한 0.4%를 기록, 5개월 연속 0%대를 나타내 디플레이션 국면 진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다.

이에 정부는 세월호 기저효과를 바탕으로 5~6월 반등세를 내다보며 애써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정부 내부에선 당장 눈앞의 경기회복에 모든 것을 올인한 모양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 정책이 경기회복이라는 단기 성과에 치중돼 ‘폭탄돌리기’의 양상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직접적인 예는 건설시장이다. 정부가 주택 관련 저리 대출을 띄우고 주택 인허가 등을 확대하면서 건설과 부동산 업계는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통제를 외면한 주택시장은 이미 공급이 수효를 훨씬 뛰어넘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나간다면 부동산 경기가 올해까진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해줄 수 있겠지만 정작 1~2년 뒤엔 건설경기 침체로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1%대 기준금리를 시행 중인 한국은행은 여전히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연일 가계부채 최고치가 경신되는 상황에서 다음 정권에 물려줄 악화된 가계부채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경기부양은 물론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건설경기’와 ‘가계부채 건전성’이라는 아랫돌을 빼서 ‘경제성장률’이라는 윗돌에 괴며 정부의 성과라고 치장하고 이를 메울 서민 혈세를 외면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단기 성과를 있는 대로 끌어올려 내년 총선에 표를 달라는 정부와 여당이 있다면, 이는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