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장관 “올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역량 집중할 것”

유 장관은 이날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박기풍 해외건설협회장 등 13개 건설단체 회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되 특히, 전월세 시장 안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건설업계도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과 주택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낮추고, 보증금 마련과 내집 마련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ㆍ디딤돌 대출 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입찰담합, 비자금 비리 등에 대해서 그는 “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 스스로 투명해지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공공 발주기관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유 장관은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발굴된 사례는 신속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용인 교량붕괴 사고, 싱크홀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설계자, 시공자, 발주청이 모두 함께 안전관리에 참여하는 종합적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공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4월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3D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7에 완료할 예정이다.

해외건설과 관련해서 유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 이후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며 올해 수주 누계금액 7000억 달러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건설산업의 전망에 대해 “올해도 작년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올해 증가세가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건설업계의 수익성 지표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으로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