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기금운용계획]재정 다이어트 2라운드…정부 부실 보조사업 10% 일괄 감축

정부가 복지기금 3조원 절감에 이어 부처간 부실 보조사업 감축을 통한 재정 다이어트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은 정부는 각 중앙부처의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 수를 일괄적으로 10% 감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3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에 이어 올해도 낮은 물가상승률과 더딘 경기 회복으로 국가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라는 위기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특히 증세보다는 재정 지출구조 개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또한 한번 시작된 사업이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국가 보조사업의 병폐를 뿌리뽑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건 변화에 맞춰 모든 재정사업을 다시 들여다보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는 과감하게 폐지·축소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개별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선 예산 삭감·폐지를 의무화했다. 재정 투자의 효과가 낮은 사업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모든 보조사업은 운용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한다. 2017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던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도 한 해 앞당겨 완료한다.

보조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은 기존 사업을 폐지할 때만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재원대책 없이는 세출 확대도 없다는 ‘페이고(Pay-Go) 원칙’과 300억원 이상 규모의 조세지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심층평가 의무화 등 기존의 재정 개혁방안도 지속, 강화된다.

지방재정 지원도 재정비해 복잡한 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화할 방침이다. 학생 수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사회복지비 비중을 확대하는 등 배분 기준도 대폭 수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늘리는 한편 특별교부세에는 지자체별 국가시책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부처별로 자체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뒤 민간위원이 참여해는 재정개혁위원회에서 실적을 평가해 우수 부처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렇게 절감한 재원을 크게 경제 활성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고령사회와 통일 등 변화하는 미래에의 대응 등 세 분야에 집중투자할 방침이다.

경제활성화 부문에선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 등 창조경제 확산,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 집중 투자한다.

복지 분야에선 세대·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확충과 일자리 확대를 통해 자립 지원 강화 정책에 활용된다.

이밖에 사회 안전망 확충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과 관련한 선제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