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안오늘 공개, 합의안 도출될까

연금개혁분과, 노후소득보장분과, 재정추계분과 등 국민대타협기구 산하 3개 분과위는 앞선 26일까지도 연금개혁방식과 소득대체율 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그런 가운데 여·야 개혁안을 모두 비판하는 공무원노조는 여전히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8%로 높이기로 하는 등 일부분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았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현행(7%)보다 최대 1%포인트 높이되, 연금 지급률은 현행(1.9%)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이 8.5%를, 정부가 11.5%를 각각 내는 20%의 총 기여율을 이상적인 안으로 유력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7%씩 내 총 14%인데, 이를 정부가 더 내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았던 야당은 연금 지급률 1.7%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전날 구체적인 수치를 뺀 채 기여율 '7%+α', 지급률 '1.9%-β'라는 발표에 그쳤지만, 내부적으로 α는 2%포인트, β는 0.2%포인트를 적용해 각각 9% 기여율에 1.7% 지급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9% 기여율 가운데 4.5%, 1.7% 지급률 가운데 1.0%는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A값(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B값(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고, 나머지 기여율 4.5%와 지급률 0.7%는 B값만 적용해 소득비례 기능을 둘 계획이다.

한편 지난 26일 이날 새누리당 추천 대타협기구 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당초 여당의 안을 대폭 후퇴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연금개혁분과위에서 새누리당이 기존에 주장했던 신ㆍ구 분리 방안을 포기하고, 기여율 10%와 지급률 1.65%를 골자로하는 타협안을 여야와 정부, 노조 측에 전격 제안했다.

새누리당 개혁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김 교수가 이 같은 안을 제시함에 따라 협상에 또다른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