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불공평 타결로 국내 귀금속 산업 피해"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ㆍ중 FTA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이 관련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국내 귀금속ㆍ주얼리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관련 소상공인들은 불공평하게 타결된 한ㆍ중 FTA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ㆍ중 FTA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가서명까지 진행된 한ㆍ중 FTA가 귀금속ㆍ주얼리 품목에서 불공평하게 협상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귀금속ㆍ주얼리 산업은 5조원 규모로, 총 20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종사 중이다. 하지만 이번 한ㆍ중 FTA 가서명 내용을 보면 국내 주얼리 제품의 주력제품인 신변장식용품과 금은 세공품 및 부분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행 8% 관세율을 대부분 즉시 개방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반면, 중국 측은 현행 15~35%의 관세율을 10년~15년 균등 철폐하거나 양허에서 제외해 35%가 그대로 과세되도록 체결했다.

이처럼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감안한 상호 개방이 아닌, 현재 가서명 안으로 체결된다면 중국 수출은 막히고 값싼 중국제품에 밀려 국내 산업기반이 완전 붕괴될 상황이라는 게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이황재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주얼리 산업이 붕괴될 경우 숙련 기능공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주얼리 제조 부분은 기능공 소멸로 인해 귀금속 기술 산업의 맥이 끊어진다"며 "결국 국내 주얼리 제조업은 말살되고, 중국으로 예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기존 한ㆍ미 FTA는 미국의 거대기업을 통해 서비스업, 유통 등 소상인 터전에 진출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줬지만 한ㆍ중 FTA는 소상공인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즉시 피해대책센터를 개설해 이번 한ㆍ중 FTA 인한 소상공인 전반 업종의 피해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는 오는 30일 국회앞에서 전국 귀금속 종사자 1000여명이 모여 한ㆍ중 FTA 재협상 촉구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