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년 하루 평균 ‘산재’ 244명… 경제손실액 19.6조 사상 최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218만7391개 사업장의 근로자 1706만23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은 산재보상금 지급액 3조9266억원을 포함해 총 19조6328억원으로 전년 18조9772억원보다 6556억원 늘었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010년 17조6187억원에서 2012년 19조2564억원으로 증가 양상을 보이다 2013년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다만 재해율과 사망만인율, 근로손실일수는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 재해자 수는 9만909명이었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850명이었다. 하루 평균 244명이 산재로 다치고 5.1명은 목숨을 잃은 셈이다.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인 재해율은 0.53%로 전년(0.59%)보다 줄었고,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1.08로 전년대비 0.17포인트 하락했다. 근로손실일 수는 4839만8000일로, 전년보다 435만9000일 줄었다.

노동부 측은 “근로손실일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손실액이 증가한 건 노동자 평균임금 상승과 연금수급자 증대, 의료수가 인상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3곳에서만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 수가 총 363만5886일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파업과 같은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 수 27만2347일에 비하면 무려 13배 넘게 많은 규모다.

김영주 의원은 “파업을 하면 사용자 측에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노조와 정부를 압박하지만, 정작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 수보다 훨씬 많은 근로손실이 발생하는 산재 문제엔 별 말이 없다”며 “산재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고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