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보료 ‘최저보험료’ 도입 논의… “소득파악 인프라 갖춰야”

당정은 또 이와 관련한 ‘소득파악 인프라’가 제대로 안 갖춰졌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방안을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당정협의체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보험가입자와 관련해서 ‘최저보험료’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지금까지 해온 평가소득 중심으로 해온 보험료 체계보다는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최저보험료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기획단 검토에 따르면 약 330만 세대에 대해서 약 5000억원 정도 종전의 부담료를 줄인다고 한다”면서 “기획단에게 액수보다도 형평성을 더 강화시켜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려운 계층인 128만 세대 보험료를 최저 보험료 도입하되, 지금보다 형평성을 높이는 쪽으로 부담은 더 줄이고 조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주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최저보험료보다 낮게 낸 사람이 있는데 3450원이 최저 액수였다”면서 “3450원 내는 사람이 1만6480원 올렸다고 그걸 추가로 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그 부분은 정부부담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자체도 낮추자고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 “지금 3450원이라고 하는 최저가 보험료도 못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최저보험료 도입하되, 형평성을 높이는 쪽으로 저소득자의 보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해보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최종 결론은 직장보험과 종합해서 결론 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이에 관한 ‘소득파악 인프라’가 제대로 안 갖춰지고 있어 국세청과 같이 뛰어야 하는데 논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무소득자가 400만세대라고 한다. 그게 파악이 안 된다. 국세청하고 자료 공조해서 그걸 좀 줄이는 쪽으로 해서 합리적 개편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음 회의는 4월 8일날 열고 직장보험문제, 피부양자 제도 문제, 무임승차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판단은 가능한 상반기 중에 뭔가 매듭을 지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