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대 시대]경기회복 손든 한은, 가계부채 '홀대'어쩌나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사실상 경기회복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확대된 모양새다.

한은은 12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인하했다.

작년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데 이어 다시 5개월만에 0.25%포인트 더 내린 것이다.

지난해 두차례 금리 인하와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성장 모멘텀을 뒷받침하려고 추가 인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같은 선제적 조치로 시장 또한 크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당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독립성 논란과 함께 금융당국의 본령인 가계부채 문제를 외면했다는 지적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한은이 전날 발표한 '2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가계에 대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잔액은 566조원으로, 한달 전보다 3조7천억원 증가했다.

속보치 성격의 이 집계가 개시된 2008년 이래 2월 중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대다. 종전 최대는 2009년 2월의 2조6000억원이었다.

특히 2월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으로는 종전 최대인 2009년 2월의 3조1천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예년 2월중 증가폭은 평균 1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가계신용 또한 1분기 1100조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양상이다.

때문에 아직까지 지난해 두차례 금리인하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다시 내려가면서 경기회복은 물론 가계부채 마저 꼬이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대출을 장려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향후 가계부채 해법은 더욱 힘들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