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새누리당이 리퍼트 피습 사건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여 안보 쟁점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도입과 대테러방지법 등의 사안 등이 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10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사드도입에 대한 주장이 당에서 나와서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의견을 집약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론 추진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당론’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 언론에서 그렇게 쓰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유 원내대표는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다. 의총에서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모이면 정부에다 전달할 것”이라며 “고위 당·정·청에서 논의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 한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 등 주변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문제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그런 문제들을 당에서 얘기해 본다는 것이다. 옛날부터 있던 문제라서 새롭게 제기되는 것은 아니고 고민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하는 당내 의견이 제기됐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요격 미사일 도입을 주장해왔다”면서 “이제는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의 의견을 집약할 책무가 있다”고 말해 당 차원의 사드 도입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그러면서 “3월 말경 정책의총에서 영유아보육법과 공무원연금개혁 등과 함께 사드와 같은 중요 이슈에 대해 치열한 당내 토론을 거쳐 의견을 집약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구매 계획이 없다고 부인하는 가운데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사드 미사일 구매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고위 인사들을 통해 수차례 ‘반대’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은 사드가 단순한 무기체계를 넘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한·미·일의 전략적 차원의 접근으로 의심하고 있다. 때문에 민감한 미·중간 안보문제가 대결 구도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