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복지확대에 조직 개편 추진 움직임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실질적 대책과 아동복지 및 권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관련부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해 이 같은 움직임이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인구정책실을 중심으로 조직 확대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구아동정책국 △노인정책국 △보육정책국 △연금정책국 등 현재 4개로 구성돼 있는 복지부 인구정책실을 5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아동정책국을 인구정책총괄국과 아동정책국으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구아동정책국 아래에는 △인구정책과 △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등 4개과가 있다. 그러나 인구정책총괄국과 아동정책국이 나눠지면 각국에 4개과를 둘 예정으로 총 8개 과로 조직이 늘어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인구정책과와 출산정책과가 인구정책총괄국에 남고 고령사회정책과와 또 다른 과를 신설해 2개과를 총괄국 아래에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인구정책과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총괄하는 업무를, 고령사회정책과는 은퇴인구, 베이비부머 등의 대책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정책국에는 현재 있는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입양정책팀 외에 2개의 과가 새로 생긴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제 개정안을 최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 각부처 실ㆍ국들은 매년 인력충원, 조직신설, 조직통폐합 등을 요구하는 조직제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조직개편 움직임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아동복지 및 권리 강화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올해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꼽은 바 있다. 그는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제도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빨리 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동복지정책과 관련해서도 “독일에서는 현재 아동복지 쟁책이나 권리 강화를 위해 정책추진, 이와 관련한 인력확대 등의 투자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독일의 사례를 쫓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직을 확대하려면 30여명의 신규인력 채용 등 예산 확대가 불가피해 행자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때문에 복지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장관 역시 인구정책실에 대해 인원을 확충하거나 부서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