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사수’ 중국의 속사정] ①성장지상주의 한계 왔다...G2 위상 흔들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와 말을 나누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미국과 더불어 주요 2개국(G2) 위상을 과시하던 중국이 흔들리고 있다. 성장지상주의에 한계가 온 가운데 개혁이 갈수록 절박해지는 상황이다.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현지시간) 개막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개막식에서 가진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 안팎으로 잡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인 7.5%는 물론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실제 성장률 7.4%에서도 떨어진 것이며 3년 만에 목표를 낮춘 것이다. 또 7% 안팎이라는 목표는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 정부가 두 자릿수의 고속성장시대가 끝났음을 확실히 인식한 모습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필두로 한 중국 지도부는 성장지상주의에서 탈피해 ‘신창타이(뉴노멀)’를 강조하고 있지만 경기하강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구조개혁의 양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추구하고 있는 시진핑 지도부가 지금 시련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지난해는 경제 하강압력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며 “중국이 직면한 어려움은 작년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이 지난해부터 제기한 ‘신창타이’를 거듭 언급하면서 “중국은 경제성장 속도를 이완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 7% 성장 달성도 쉽지 않아보인다. 제조업 체감경기는 악화하고 있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1%를 밑도는 등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6.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리 총리는 중국경제가 직면한 도전과제로 미약한 투자증가세, 과잉생산, 디플레이션 압력과 더 좋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 등을 들었다.

지난달 베이징에서는 상반신을 벗은 남자들이 신호대기 차량 운전자들에게 아파트 분양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다. 경기둔화 기점이 된 부동산시장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추운 거리에서 조금이라도 구매자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필사적인 움직임인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08년 리먼 쇼크 당시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4조 위안(약 700조원)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이에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했으나 그 부작용은 여전히 중국경제를 억누르고 있다는 평가다. 부동산 투자 과열로 기업들이 수요를 웃도는 생산능력 증강에 매달려 이제 시장이 냉각된 지금 과잉생산에 허덕이고 있다. 지방정부가 앞다퉈 돈을 빌려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부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는 결국 과거 4조 위안 대책의 후유증인 셈이다.

리 총리는 금리자유화와 국영기업 개혁, 신산업 육성 등 개혁과제를 열거했다. 그러나 기득권층의 저항 등에 개혁은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은 최근 발표한 인프라 정비 등 재정정책과 지난해 11월 이후 잇따라 완화해온 금융정책을 통해 당분간 경기를 지탱할 수밖에 없다.

리 총리는 올해 통화공급량 증가와 관련해 “필요에 따라 목표를 다소 웃돌아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감속하고 고용 악화 등 사회불안이 확산할 위험은 없는지 총리 자신도 그런 우려를 품고 있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