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사수했지만...'중성장' 중국에 한국경제 '설상가상'

입력 2015-03-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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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7% 안팎으로 잡으며 본격적인 중성장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내수부진에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경제의 또다른 악몽이 재현될 공산이 커졌다.

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 안팎으로 설정했다.

경제성장률 목표는 성장 둔화가 특징인 뉴노멀'(New normal·신창타이<新常態>) 시대를 맞아 지난해 목표(7.5%)보다 대폭 낮춰진 것이다.

중국은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3% 선에서 억제하기로 했다. 고속성장 보단 중성장을 지향하며 숨고르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따라 당초 6%대의 성장률 목표치를 전망했던 국내 금융시장에선 일단 안심하는 모양새다. 7%를 밑돌 경우 중국이 올해 성장률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 7%는 약 11년 만에 최저치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국내 경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해 중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이 7.4%로 24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해 16년 만에 중국 정부의 성장 목표치 달성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0.5%포인트 떨어진다.

특히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4분의 1을 넘고,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과 관광산업 등 경제 외 다른 영역에서도 중국의 입김이 큰 한국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가장 큰 치적으로 평가받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효과 마저 반감될 공산이 크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믿었던 수출길이였던 중국경제가 경색될 경우 30개월 넘게 유지되온 경상수지 흑자 또한 명맥이 끊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은 지난 1월에 10.0% 감소했다. 같은 달 수입은 16.9%나 줄어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불황 징후가 커졌다.

한중일 관계에선 최근 한일 스와프의 고리를 끊어버리면서 우리정부는 이미 중국일변도의 경제협력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 더욱 불안한 상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4일 우리경제의 횡보를 언급하며 글로벌 불안 요인으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의 성장둔화와 내수중심 경제성장 기조, 산업구조 고도화 등은 부품소재 중심의 대중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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