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동투쟁 합의…총파업 일정ㆍ노사정 참여 입장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해 공동투쟁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지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참여와 투쟁 일정을 놓고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일 오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회동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의 공식적인 만남은 지난 1월 7일 김동만 위원장이 민주노총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다.

한 위원장은 노사정위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와 관련 “정부는 노사정위를 들러리 세워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하려 한다”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나와 우리와 함께 연대투쟁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4월 24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대의원대회에서 조직적 결의를 해 우선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것”이라며 “통상임금, 노동시간, 정년 등 3대 노동현안과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비정규직 문제·사회안전망·조세제도 등과 관련한 노동계의 요구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노총 역시 협상 이후를 대비한 투쟁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4∼5월 총력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노사정위를 나오기를 바라지만 투쟁 방법과 시기에 있어 조직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한 위원장은 “한국노총 입장을 이해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노사정위 협상이 결렬되고 국회 입법이 무산되더라도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노동계가 연대를 굳건히 해 함께 싸우는 것만이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주노총에 “파업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노사정위 참여를 촉구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총파업을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 도움이 될지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는 생각”이라며 “현안이 있다면 현장 단위의 정책 대화와 사회적 대화의 장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장 노사정위 참여 어렵다면 다른 채널을 통해 정책대화를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기대한다”면서 “민주노총 새 집행부가 출범해 내부 조직이 정비된 만큼 이달 중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소통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