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중기지원 대출 확대 시사…‘스마트한’ 통화정책 도모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유동성이 필요한 곳을 타겟팅할 수 있는 ‘스마트한’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기준금리 인하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이 총재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적극 운용할 뜻을 밝힌 것이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은은) 금리가 주된 수단이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지원 대출 확대를 시사했다.

이 총재는 향후 기준금리를 올릴지 또는 내릴지에 대해서는 “한 방향으로 말할 수 없고 적절한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중립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그는 2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현 통화정책 기조가 실물경기를 제약하는 수준은 아니라며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실제로 그후 시장에서는 대체로 금통위가 올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급증하는 가계부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도 금리인하를 부담스럽게 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경기회복세 부진 가능성, 저물가, 글로벌 저금리 기조 등으로 추가 기준금리 인하 ‘불씨’는 여전하다. 이에 따라 이 총재는 향후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기보다는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적극 이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중소기업에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수단의 하나다. 현재 한도는 15조원으로 설정돼 있다. 이러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기준금리 조정 방식과 달리 자금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키울 수 있다.

▲출처: 한국은행

한은은 또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2000억원을 출자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방식 또한 기존 금리정책과 달리 지원책을 펼치고자하는 가계에 통화정책 효과를 집중할 수 있다. 이 총재가 지난해 4월 취임한 이후부터 줄곳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민한 결과가 이렇게 통화정책 방식에 변화를 미쳤다고 풀이된다.

이 총재는 또 현 경기상황에 대해 저점을 지나 회복하고 있으나 그 속도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그는“성장세가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을 한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올해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분기별로 보면 바닥을 지나서 완만히 올라고 있다. 계량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2013년에 경기저점을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회복속도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작년의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디플레이션 논란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하락이 없으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일 것으로 추정한다”며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하다”고 평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책으로 성장세 회복을 제시했다. 이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회복 모멘텀이 살아날 때까지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