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신보ㆍ대기업과 '중기 납품대금 결제지원 MOU'체결

중소기업청이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중소기업간 상호협력을 확산해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중기청은 21일 국민ㆍ신한ㆍ기업 등 3개 은행, 신용보증기금 및 포스코ㆍ한전ㆍ현대차ㆍKTㆍSKTㆍLG전자 등 6개 대기업과 '중소기업 납품대금 결제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대ㆍ중소기업간 협력분위기 확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사이에는 여전히 어음결제 비중이 높고불투명한 거래관행이 불공정행위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체결됐다.

중기청에 따르면 앞으로 대기업과 간접 거래관계를 갖고 있는 2ㆍ3차 협력중소기업도 대기업 구매발주서를 기초로 저리의 생산자금을 지원받거나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 금융기관 중개를 통해 납품대금이 결제됨으로써 자금거래가 투명해지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중기청은 이러한 납품대금 결제지원방안을 포함해 ▲공정한 납품거래환경 조성 ▲수평적 협업ㆍ협력 인프라 구축 ▲공동 협력사업 및 분위기 확산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간 협력 확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2월부터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의 상생협력 추진으로 대기업의 협력기업 지원이 증가하고 불공정행위는 다소 감소했지만 협력기업이나 중소기업끼리의 불공정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도 혼자 힘으로만 경쟁할 것이 아니라 상호협력ㆍ협업을 통한 가치창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간 협업ㆍ협력 확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업ㆍ협력인프라를 구축, 중기협동조합이 공동 R&D 및 공동사업의 주체로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간 계약에 의한 협업생산, 협동화를 중점 지원하고 대기업과 2, 3차 협력기업 및 지역별ㆍ업종별 수탁기업협의회 결성을 허용해 모기업에 대한 교섭능력을 강화하고, 협력기업간 수평적 공동 협력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중기청 수ㆍ위탁거래조사 대상에 중소기업간 납품거래를 포함해 적발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어음대체결제 활용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불공정기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네트워크론,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어음대체제도를 중소기업 간에도 확대해 중소기업간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납품거래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매조건으로 신제품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구매기관에 중소기업을 포함하고 다른 업종 중소기업간 기술융합화 교류를 하는 등 대기업-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사업을 대기업 공급사슬(2,3차 협력사)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협약 및 종합대책을 계기로 지방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대기업 협력기업 및 납품 중소기업, 금융(보증)기관을 연계하는 지역별 협력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구축,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협업ㆍ협력기반이 마련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