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평가, 해외에서 볼 수 없는 형태"

입력 2015-02-13 16:25

은행 평가 방식을 순위보다는 등급 부여방식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은행 평가가 상대적인 방식이라 은행이 등수에만 집착하게 돼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정지만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은행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은행에 대해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해외에서 볼 수 없는 방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표를 고민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기술금융과 관련해 잔액과 차주수 중심으로 지표를 만들면 대형은행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개선해야 할 점도 지적했다. 그는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볼때 정부평가는 민간에 대해 상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등의 법적 관계 불분명하다. 법적 근거없이 평가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성 떨어진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행 평가의 개선 방향도 내놨다. 그는 "실적보다 얼마나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가를 포함해야 한다"며 "현재 인센티브 방식도 다소 완성도가 떨어진다. 인센티브 과하게 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