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세수, 재정기반 허문다

국세 수입 증가율이 2년 연속으로 경상 경제성장률보다 낮아지면서 부실한 재정기반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과세의 문제점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관세 등을 아우른 국세 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8%(3조6000억원) 늘었다.

이런 증가율은 경상경제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4.6%에 못 미치는 것이다. 경상경제성장률은 정부가 국세 수입 전망시 고려하는 지표다. 이는 경제가 성장한 것보다 세금이 덜 걷힌다는 이야기다.

앞서 지난 2013년에도 경상성장률은 4.3%였지만 국세 수입(-0.5%)은 오히려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을 기점으로 7년간 2011년, 2012년을 두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세 수입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낮았다.

지난해 소득세는 전년과 비교해 5조5천억원(11.5%) 더 걷히고, 부가세는 1조1천억원(2.0%)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1조2천억원(2.7%) 줄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경기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2013년 이후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로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 수입이 작년부터 2060년까지 연평균 4.0% 증가해 경상성장률 4.1%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14∼2035년의 국세 수입 증가율은 5.2% 정도를 유지하겠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가 가속화하면 2036∼2060년 증가율은 2.9%로 둔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재정기반 약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국세 수입 전망치와 경상성장률의 차이는 실적치보다도 더 크게 벌어진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정부가 경상성장률 예상치를 과도하게 높게 잡아 벌어지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는 국세 수입이 연평균 8%씩 늘어 현 정부 임기 5년(2013∼2017년) 간 모두 1298조원의 세금을 거둘 것으로 봤다. 그러나 2013년에 같은 기간 들어올 세금 규모를 1193조원으로 낮추더니 작년엔 1121조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세가 216조5000억원 들어와 증가율이 7.2%에 달할 것으로 봤지만, 세수가 10조9000억원 덜 들어오면서 예상이 크게 빗나갔다. 2013∼2014년 2년간 국세 수입 평균 증가율은 0.6%에 그친 상태다. 전문가들은 때문에 낙관적인 국세 수입 전망은 결국 세수부족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객관적인 예산전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