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회장 "규제 완화는 절절포"… 신제윤 위원장에 '돌직구'

"절절포"<규제 완화는 절대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된다>

임종룡 농협지주 회장은 3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 참석해 금융당국에 바라는 점을 세마디로 요약했다.

임 회장이 말한 절절포란 '규제완화는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면 안된다'의 줄임말이다. 그는 절절포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 완화, 감독 일관성, 제재의 형평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회장은 "당국이 간섭하지 않아도 금융회사들은 건전성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제 기준을 맞추는데도 이미 은행들은 벅차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금융사에 붙인 빨간딱지(민원 불량 금융사)는 과도한 규제"라며 "블랙컨슈머까지 생겨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그런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했는지 금융당국은 제재 형평성을 생각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에 대한 당국의 관리ㆍ감독이 과도하다는 성토도 나왔다. 전자문서 등 당국의 수검이 새로운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현장 검사를 한다고 해서 부실대출을 막을 수 없다"며 "현재 검사감독 업무는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금융 확산 속에서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전문가 육성 등 전폭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이성우 옐로페이 대표는 "투자유치를 위해 코넥스에 상장했는데 전문가가 없다보니 IR(기업설명) 준비에 6개월간 매달렸다"며 "이런 경험을 해보니 웬만한 핀테크 기업은 투자를 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전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기술금융 지원을 받아서 성공한 사례나 코넥스 시장 성공진출 케이스를 연구해 감독ㆍ검사 관행을 개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코스닥ㆍ코넥스 시장 규제완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성장동력을 마련해야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장범식 숭실대 교수는 "모험자본 육성, 핀테크 기업 지원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자본시장"이라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걸맞는 금융사가 나올 수 있도록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