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제성장률 3.3%…또 세수부족 발목 잡아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4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3.3%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3.0%)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한은이 작년 1월(3.8%)과 4월(4.2%)에 예상한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다. 또 3% 중반의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친 수준이다.

작년 성장률을 경제활동별로 보면 건설업(0.4%)의 성장세가 둔화한 것이 눈에 띈다. 제조업(4.0%)과 서비스업(3.2%)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1.7%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0.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건설투자도 1.1%에 그쳐 전년(6.7%)에 비해 많이 축소됐다. 다만 설비투자는 5.9%를 기록, 전년(-1.5%)의 마이너스에서 큰폭의 플러스로 전환됐다.

특히 수출(2.8%)은 2009년(-0.3%)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 수입(2.0%)도 2009년(-6.8%) 이후 최저치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도 전기비 0.4%를 잠정 기록, 5분기 연속 0%대를 이어갔다. 특히 9개 분기내 최저 수준이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작년 2분기(0.5%)보다도 낮다. 정영태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반도체 등 소수 분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수출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인한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대한 지출이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2013년의 성장률이 3.0%에 그친 것에 대해서도 세수결손을 주요인으로 든 바 있다. 2015년도 세수부족이 경기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문가들은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올해 성장률 물가, 기업실적 등이 정부의 전망치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4%로 낮췄다. 2016년도 3.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경제는 6년째 4%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