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는 왜 중산층을 살리자고 했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2015년 연두교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AP/뉴시스)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증세까지 재차 언급하면서 중산층을 강조한 것은 수입불균형에서 시작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위 1%와 중산층의 가구당 연간수입을 살펴보면 그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캘리포니아대학교의 이매뉴얼 사에즈 교수가 분석한 가구당 연간수입자료에 따르면 1983년과 2012년을 비교했을 때 상위 1%의 연간수입은 67만9000달러(약 7억3600만원)에서 130만 달러(약 14억원)로 뛰었다. 반면 나머지 99%의 연간수입은 4만1000달러(약 4400만원)에서 4만4000달러(약 4800만원)로 겨우 올랐다.

사에즈 교수의 통계자료 이외에 여러 조사업체의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도 지난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상위 1%의 수입은 31.4%나 늘어났지만 나머지는 0.4% 오르는데 그쳤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가구당 자산규모 역시 고소득층이 더 빨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에즈 교수의 통계를 살펴보면 1983년과 2013년을 비교했을 때 상위 20%는 120만 달러에서 230만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중산층 40%는 13만5000달러에서 15만2000달러로, 저소득층 40%는 7000달러에서 마이너스(-)1만1000달러로 오히려 빚더미에 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CNN머니는 “중산층은 테크붐이 일어났던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중반 주택붐 당시에 경험했던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바마 정부는 집권 전반기에 15%에서 23.8%로 올린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다시 한번 인상하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 등 자산 500억 달러 이상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걷는 등의 세제 개혁을 통해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약 345조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