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국정연설서 ‘북한’ 단어 언급도 안해…고도의 외교적 복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2015년 연두교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AP/뉴시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부자 증세 등을 통해 빈부 간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회복의 과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중산층을 살리자고 강조했다. 국제 테러리즘이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대처도 힘주어 언급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외국이나, 어떤 해커도 우리의 네트워크를 셧다운하거나 영업비밀을훔치고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없다”며 간접적으로 겨냥한 수준에 그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자세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대북 압박정책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기 위해 일부러 북한을 외면했다고 풀이한 반면, 또 다른 전문가는 외교적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 의지를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다는 게 미국 정부의 정리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북·미관계 기상도가 밝지 않지만, 한국이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만큼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포석도 담겨 있다는 것이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은 이제 대선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이는 곧 향후 2년 동안 외교전선에서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어떤 변화를 보려면 한국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등과 같은 충격 요법을 써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 이란에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쿠바에 대해서는 “50년간 유지해온 정책이 작동하지 않은 지금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 금수조치를 끝내는 작업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교정상화 막후교섭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프란시스 교황이 “외교는 작은 조치들의 결과물”이라고 말한 대목을 거론하며 “작은 조치들은 쿠바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더할 것”이라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란의 경우 핵프로그램 개발이 중단되고 핵물질이 축소된 점을 핵협상의 성과로 꼽으면서 올 봄 핵무장한 이란의 출현을 막는 포괄적 합의를 끌어낼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회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경우 외교가 실패하고 이란이 다시핵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대이란 제재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