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신년 국정연설…핵심은 ‘중산층 살리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에서 ‘중산층 살리기’를 강조하고 사이버 보안법 통과를 요청하는 등 새해 정책 운용방향과 구상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 세기로 접어든지 15년이 지났다. 15년간 테러가 미국 본토를 강타했으며 이는 두 개의 길고도 값비싼 전쟁으로 이어졌다. 잔인한 경기침체가 미국과 전세계에 퍼졌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그러나 오늘밤 우리는 역사의 페이지를 넘긴다”로 운을 뗐다.

이어 “위기의 그림자는 지나갔다. 미국은 강하다. 지금 경제는 발전하고 있으며 재정적자는 줄고 산업계도 활발하게 움직이며 에너지생산은 붐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나라보다 침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우리의 미래를 쓰고 있다”며 “앞으로 15년, 그리고 수십년간 어떻게 될 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일부만 잘 사는 경제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노력하는 모두의 소득과 기회가 늘어나는 경제를 창출해야 할지 판단은 명확하다”며 “‘중산층 경제’는 기회확대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새 환경에 적응하고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행동을 취해왔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으로 우리 자신을 불운에서 보호했으며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 인프라, 인터넷 등 국민이 노력만큼 갈 수 있는 도구를 주었다”며 “즉 중산층 경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갖고 그들의 정당한 몫을 취하며 같은 규칙 하에 움직일 때가 최선이라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소득격차 축소를 촉구하며 중산층 경제 관련 대책으로 중산층 세금 인하와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망 확대,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지역 공립대학), 연간 최대 7일의 유급 병가 등을 제시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안 통과도 의회에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도 의회 내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며 “만일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도 1년에 1만5000달러(약 1630만원) 소득으로 가정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계속 거부하라. 그렇지 않다면 미국을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의 사람을 위해 투표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위 1%가 축적된 부에 걸맞은 세금을 피할 수 있게 해 불평등을 초래하는 세금구멍을 막아 그 돈을 더 많은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고 대학에 보낼 수 있게 하자”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정부는 최근 고소득층 대상 자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현재의 23.8%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테러 대책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테러리스트의 표적이 된 전 세계 사람들과 연합해 테러리스트를 사냥하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해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미국은 강력한 외교력과 군사력을 통합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슬람국가(IS)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나는 의회가 IS에 대한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우리가 이런 임무에 단결하고 있음을 세계에 보여줄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소니 해킹 등으로 최근 고조된 사이버보안 우려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어느 나라나 해커도 네트워크망을 침입해서 미국 가정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우리의 기밀을 훔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의회에 사이버 보안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에볼라 등 전염병 확산 방지와 해상 분쟁 해결, 재난 구호 등의 활동에서 의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중국과 탄소배출을 줄이기로 합의했던 사실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