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6년째 4% 문턱 못넘나…고성장 시대와 Bye-Bye

한국은행은 15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4%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작년 4분기의 실적 부진이 2015년 전망치를 0.5%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현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며 “성장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작년 10월 전망 때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은의 추정 및 전망대로라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3.0%을 기록한 데 이어 2014년 3.3%, 2015년 3.4%, 2016년 3.7%로 전망, 6년째 4%선을 넘지 못하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는 6.5% 성장한 바 있다.

특히 적잖은 국민은 작년 초반에도 한국경제가 2015년에는 4%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한은이 최근 9개월 사이에 제시한 2015년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는 4.2%(작년 4월)→4.0%(7월)→3.9%(10월)→3.4%(올해 1월)로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4%대의 꿈은 날아가버렸다.

신 국장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대해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3.5% 정도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3.4% 성장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올해 전망치는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현재의 금리 수준은 실물경기 흐름에 비춰볼 때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이 상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내다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추가적인 노력을 경주해야만 올해 정부 성장률 전망치인 3.8%에 겨우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우리가 보기에는 올해 리스크가 많지만 저유가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수출 상승효과, 주요 대기업의 투자 확대, 확장적 재정·금리 스탠스, 가계소득 상승 유도 등을 잘 활용한다면 올해 3.8%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