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업무보고] ICT·바이오·환경·콘텐츠 등 신산업 창출에 4조 투자

▲미래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고 신산업을 육성할 청사진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ICT △소프트웨어(SW) △바이오 △친환경 △나노 △재난안전 등의 분야에 약 4조원을 투자한다. 방송산업 활성화 방안은 규제완화 및 제도신설에 초점을 맞춰 △지상파 UHD 상용화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 △광고총량제 전면시행 △광고규제완화 △한류콘텐츠 양성 등을 제시했다.

◇미래 먹거리 창출·기술선점에 박차 = 정부는 먼저 기존 주력산업에 ICT·친환경기술 등을 융합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끈다. 이를 위해 제품의 설계와 생산, 유통 등 제품생산의 전반적인 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한 ‘스마트공장’을 올해 안에 1000개를 보급한다. 이후 2017년에 4000개, 2020년에 1만개의 스마트공장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17년까지 240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카, 친환경 LNG추진선 등 산업별 차세대 제품 개발도 지원한다.

ICT분야 연구개발 투자도 늘린다. 정부는 5세대(G) 통신기술이나 기가인터넷, 사물인터넷(IoT) 등의 분야에 2015년까지 7040억원을 투입해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장에 주력한다. 또 ICT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시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SW분야에도 2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대대적인 지원사격에 나선다. 이를통해 2017년까지 세계에서도 통하는 SW기업을 50개로 늘리는 게 목표다. 또 SW분야에서 공공사업이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SW영향평가제도’를 6월에 전격 도입한다.

정부는 특히 보안시장 규모를 지난해 7조6000억원에서 2017년까지 14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클라우드를 비롯해 IoT, 빅데이터 등 최근 떠오르는 ICT 기술이 모두 ‘오픈형’이라는 점에서 보안산업은 ICT 산업 발달의 근간이 된다는 의식에서다. 또 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3개를 신설한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에는 56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바이오의약품 5개, 융합 의료기기 2개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는 게 목표다.

국가단위로는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온실가스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기술 확보를 위해 환경분야 연구개발에 약 1조원대 투자가 이뤄진다. 우선 태양전지, 바이오에너지, 전력IT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돕고 개발된 기술을 실제 적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구축한다. 아울러 전치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도 본격화한다.

아울러 소자·센서 등 7대 나노기술 개발을 비롯해 재난 안전용 제품·신기술·SW 개발에도 각각 5800억원과 6000억원을 2015년까지 투자한다.

◇방송산업, 시장부터 키울 것 = 정부는 경기악화로 불황을 맞고 있는 방송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콘텐츠 생산의 80%를 차지고 하고 있는 지상파 살리기에 나선다. 유선방송뿐만 아니라, 지상파도 초고화질(UHD)방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EBS를 중심으로 기존 1개 채널을 2~3개로 쪼개 서비스하는 다채널방송(MMS) 시범서비스도 실시한다. 아울러 KBS수신료 인상을 추진한다.

또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고총량제를 본격 도입하고,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가상·간접 광고 허용시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방송 콘텐츠 소비 트렌드가 ‘TV 본방사수’에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입맛대로 시청하는 ‘N스크린’으로 바뀌는 추세를 반영해 통합 시청점유율을 만들 예정이다.

강력한 파급력을 지닌 한류 콘텐츠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존의 드라마·다큐멘터리·K-POP 등 킬러 콘텐츠 지원은 물론이고, 패션·뷰티·음식 등 새로운 한류 콘텐츠를 발굴해 홈쇼핑이나 IT 솔루션과 연계해 세계 시장 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다만 방송산업활성화 방안은 업계간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만큼 정책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