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은행 가산금리, 서민만 울렸다

가계부채 경고음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저금리 기조 속에도 가산금리를 인상해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은행연합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저금리 기조에도 가산금리를 올려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우리은행은 10월말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73%로 책정했으나 11월 0.75%, 12월 0.9%로 석 달 연속 인상했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기준금리는 같은 기간 2.78%에서 2.45%로 0.33%포인트나 떨어졌으나 대출금리는 0.16%밖에 낮아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부산(0.82%→0.86%→0.88%), 수협(1.58%→1.62%→1.63%), 한국SC(0.84%→0.91%→0.93%) 등도 가산금리를 연이어 인상했다.

은행별 가산금리도 제각각이었다.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기업은행의 주담대 가산금리는 0.43%에 불과했지만 수협은행은 이보다 4배 높은 1.63%에 달했다. 전북(1.14%), 경남(1.09%), 신한(1.06%), 외환(1%) 등도 대출이자에 1%가 넘는 가산금리를 붙였다.

가계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시장금리에 연동해 달라지지만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이에 최근 은행들은 저금리 기조로 속에 예대마진을 맞추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이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대출금리 조정 시 신중을 기하라”고 경고해 가산금리 변동폭이 다소 축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부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서민들에게 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올리는 방식으로 예대금리차 폭리를 누리고 있어 저금리 기조에도 채무상환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지적에 대해 은행 관계자들은 저금리·저성장 기조 속에서 가산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A은행 관계자는 “금리 하락기에는 가산금리를 올리고, 금리 상승기에는 가산금리를 내리거나 유지해 예대마진을 맞추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상황을 반영해 대출금리를 책정하는데 가계부채 책임이 마치 은행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