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 빚 갚는 구조로 전환 유도 ... 내달 대책 발표 예정

내달초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담보대출 구조전환 대책이 나온다. 만기상환·거치식 중심에서 소액이라도 균등상환하게 해 부채상환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현황을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정부 차원에서 가동할 수 있는 대안을 내달 초에 내놓는다.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로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의 질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데 정책을 집중키로 했다. 은행 주택대출의 65%가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내는 만기상환·거치식 분할상환형이어서 집값 하락이나 금리 변동 등에 취약한 만큼 소액이라도 빚을 갚도록 하는 정책이다.

먼저 단기·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새로운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현재 20% 수준인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연내 2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새 고정금리 상품은 기존 변동금리 일시상환형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며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여력 등을 고려해 일정 한도(약 40조원 규모)에서 추진된다.

상품의 판매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 3.0~3.2%대의 금리를 적용, 기존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컸던 금리격차를 좁히고 원금상환부담을 덜고자 만기 상환액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2억원을 빌렸다면 1억4000만원을 일정기간 균등 상환하고 남은 6000만원의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토록 하는 방식이다.

또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가 새 상품으로 갈아타게 되면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이와 함께 시중은행이 신규 대출시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보다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토지·상가 등에 대한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1분기 중에 각 권역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토록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