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임금체계 개편 추진…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로

새누리당은 6일 기업이 정규직을 안 쓰는 원인으로 ‘단일 호봉제’ 제도를 지목, 직무 난이도나 기여도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등의 전반적인 임금체계의 개편을 시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호봉제”라며 “1년 단위로 호봉 올라가면서 보수 올리고 물가상승률에 맞춰 임금이 상승하는 시스템이다보니까 기업에서 정규직을 안 쓰려고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외국에는 전부 호봉제도 돼 있는 게 아니라 진급으로 돼 있다”면서 “기본급을 고정시켜놓고 직무 난이도와 기여도에 따라서 보수를 정해 놨다. 우리나라도 빨리 단일 호봉제에 대해서 직무 호봉으로 전환해야 사람 쓰는데 부담을 안 느끼고 정규직화가 쉽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앞으로 임금 체계 개편이 전제돼야 비정규직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임금 체계 개편을 장기간 걸쳐 논의해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함께 사는 비정규직 대책 만드는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앞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5일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 자칫 비정규직을 더욱 늘려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비정규직법은 미봉책이다”며 “대안은 생각해봐야한다”고 말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 간 논의를 거치지 않아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안 자체가 정부 확정안이 아니고 ‘노사정 위원회’에서 논의할 토대, 기초가 되는 정부 안이기 때문에 확정되지도 않은 안을 갖고 당정 협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확정된 정부안이 마련됐을 때 당정 협의를 하는 게 순서다. 당에서 제가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안에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상대로 설문조사 해보면 80%가 2년이 짧다면서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 비정규직 의견”이라며 “그렇게 4년 연장해놓고 만약 4년 지났음에도 정규직 전환 안됐을 경우 퇴직금 외에 수당 지급하게끔 제도 안에서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