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발효 대응하자"… 정부ㆍ中企, 전방위적 대책마련 시급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국내 저부가가치ㆍ단순가공 등 영세업종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중소기업들의 전방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5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ㆍ중 FTA의 대(對)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에 크게 밀리는 저부가가치ㆍ단순가공 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적잖은 피해가 전망된다.

제품경쟁력을 보유한 아라미드와 피혁은 유리하지만, 제조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화학섬유ㆍ직물ㆍ포대는 피해가 우려된다. 영세 소기업과 소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가구ㆍ욕실자재용품 등의 생활용품, 뿌리산업 관련 업종 여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용접기, 단조장비ㆍ주물 등 우리나라만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업종도 혜택 면에서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구원은 한ㆍ중 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전방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영향 진단과 함께, 기존 FTA 지원ㆍ활용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다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기업ㆍ소공인의 생산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운영ㆍ현대화 자금지원, 한ㆍ중 FTA 전용 R&D를 통한 집중적인 기술지원･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금전적 보존을 넘어 근본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이것과 연계해 활용 가능한 중소기업 정책들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전략 정비를 통해 중장기적 먹거리를 확보하고, 중저가제품에 대해 프리미엄 전략을 구사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한편, 한ㆍ중 FTA 협정문에 근거해 통관･인증 등의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CCC 인증이 완화될 경우, 그동안 2~3년의 수출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의약품, 놀이터･공원 시설물, 방송통신 장비, 뿌리산업 관련 장비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