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제차 이용 보험금 42억 편취한 30명 적발

#A씨 등 친구 4명은 지난해 3월경 사전에 공모해 BMW, 벤츠, 인피니티 차량을 이용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차량 미수선 수리비 210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4종의 수입차량으로 16회 고의사고를 유발해 8300만원의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했다.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외자차가 국산차보다 수리비용이 매우 높은 것을 이용해 사고 후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BMW, 벤츠 등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총 687건의 보험사고로 사기 보험금 41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혐의자 1인당 평균 23건의 사고로 평균 1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외제차 자차사고 보험사기 기획조사에 이어 최근 3년간 외제차로 경미한 다수의 대물사고나 공모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고 이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일부 기인한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기획 조사결과 사기보험금 41억9000만원 가운데 차량 수리비 등 대물보험금이 33억6000만원으로 80.5%를 차지했다. 이 중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은 8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인적피해가 없는 경우 사고조사가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해 가벼운 추돌 등 경미한 사고를 다수 유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외제차 사기자들의 사고당 평균 수리비는 490만원으로 외제차 전체 평균 수리비의 2배, 국산차의 6배로 매우 높은 수준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혐의자들은 차량수리비 총 33억6000만원 가운데 20억3000만원(60.5%)을 미수선수리비로 처리하는 등 손보사 평균 미수선 수리비 처리비율(8.8%) 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금으로 수령한 미수선수리비와 실제 수리비용과의 차액을 초과이득으로 취득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적극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가의 외제차량 수비리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상습적인 교통사고 다수 야기자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혐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