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융시스템 안정', 한은 역할에 포함시켜야

자산버블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현재와 같이 물가안정 역할만 담당할 것이 아니라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책임을 맡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80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장기간 지속된 금융위기의 대부분은 특정 금융기관의 부실화보다는 자산가격의 거품 붕괴, 과잉투자 등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공통 충격에 의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금융 중재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통해 금융부문이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 중심의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금융시스템 전체 또는 금융과 실물경제를 동시에 보는 관점에서 건전성을 분석, 평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금융안정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나라 재경부느는 금융정책을 담당하고, 금융감독기구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만 감독하고,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있어 거시적 측면에서의 금융시스템 안정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 기능을 한국은행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중앙은행은 금융위기 발생 시 최종 대부자기능 및 위기관리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중앙은행의 중요 역할 중 하나는 지급경제제도 안정성 유지 기능이라는 점 ▲최근 금융제도발전과 금융자산 축적현상으로 인해 신용과 자산가격의 내생적 상호작용에 따른 금융위기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자산가격 버블과 관련된 과다한 신용팽창을 수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한은에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기능이 부여되고 한은이 이에 기초해 관련기관 간 협조를 통해 적절히 대처했더라면 신용카드 사태나 주택담보댗울과 같은 문제는 상당 폭 완화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