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부패, 부유국 대기업 중심…처벌, 솜방망이 수준”

해외에서 이권을 챙기고자 뇌물을 주고받는 부패의 중심에 대기업이 있다는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업들의 해외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사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41개국에서 1999년 협약의 발효 이후 발생한 427건의 뇌물사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대부분 뇌물사건은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에서 더 많이 발생했고 부유국의 대기업 임원들이 주로 연관됐다. 직원 250명 이상인 기업들이 뇌물 사건의 60%를 차지했다.

평균 뇌물규모는 1380만 달러(약 153억5112만원)다. 이는 사업 거래액의 10.9%, 이익의 34.5%에 해당하는 규모고 단일사건으로 가장 큰 뇌물은 14억 달러, 가장 적은 뇌물은 13.17달러였다. 공공조달 계약 수주를 위해 뇌물을 준 기업이 57%로 가장 많았고 통관 편의(12%), 세금우대 혜택(6%)이 그 뒤로 많았다.

전체 뇌물 사건의 41%가 기업 간부들이 뇌물을 주거나 이를 승인했고 국가 최고경영자(CEO)가 관여한 사례는 12%였다. 국영기업의 직원(27%)과 세관 직원(11%)이 가장 많이 뇌물을 받았다. 국가 원수나 장관이 뇌물을 받은 사례는 5%였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11%에 달했다. 광업(19%), 건설(15%), 운송ㆍ저장(15%), 정보통신(10%) 등 4대 업종에서 3분의 2 정도의 뇌물 사건이 발생했다.

OECD는 “뇌물 수수가 은밀하고 복잡한 방식을 이뤄지는 점을 바탕으로 이번 조사결과는 빙산의 일가게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절반 가까운 사건에서 기업이 뇌물 제공으로 얻는 수익의 50% 미만을 벌금을 내 각국의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경제 개발과 성장을 저해하는 부패는 반드시 법 처벌을 받아야 하며 각국의 공공 조달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