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에 비정규직 양산"..."기재부부터 정리해고 대상될 것"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인력을 못 뽑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밀어내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은 25일 오후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각하다"며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다 보니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되고 있다"면서 "기업이 노동 파트를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동계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사회적 당위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자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줄 요량으로 정리해고를 자유화시키려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기간 연장에다 정리해고 요건까지 무너뜨리겠다면 연말 노사정의 대격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 역시 "고용안정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데 고용유연성만을 강조하며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이자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밀어내는 처사"라며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방침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하겠다"못박았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노동시장 개혁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가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밝혔던 만큼 기재부의 부인은 노동계의 즉각적인 반발에 놀라 서둘러 발뺌을 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더욱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기재부의 해명은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할 만한 허언으로 들린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하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평소 인식이 반영된 모양"이라며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외면한 채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같은 얼토당토않은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기재부 탁상행정가들부터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 것임을 따끔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소식에 시민들은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지적...공무원 부터 적용해봐라. 그다음 장관",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지적, 이게 최선이라고 항변할지 모르나 국민들 삶은 차라리 없이 살던 옛날이 더 좋았다고 느끼는건 무슨 아이러니냐",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지적, 결국은 일자리증가는 비정규직증가이고, 창조경제라는 건 비정규직 창조라는 것이군. 창조경제의 의미가 드러났다"라며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