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1060조원 가계빚 사실상 ‘전수조사’ 착수

한국은행이 1060조원에 이른 가계빚의 실태에 대해 사실상 ‘전수(全數)조사’에 나선다 26일 밝혔다.

한은은 최근 개인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계부채 통계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신용평가기관은 은행, 카드회사, 대부업체 등과 정보 교환협약을 맺고 수집한 대출 관련 자료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곳이다. 국내 금융기관에서 일어난 개인 대출의 전수라고 할 수 있는 3000만건 이상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신용등급을 매기면 금융회사들은 이를 대출 승인, 신용카드 이용한도 설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3000만건 이상의 가계대출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수조사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표본을 정교하게 뽑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대출자 특성 및 금리대별 부채 수준은 어떤지, 소득과 비교해 부채가 감내할만한 수준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총량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에서 벗어나 ‘현미경’을 끼고 가계부채의 실상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번 가계부채 통계 확충은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한은에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가계부채의 적정 수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통계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진행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1년에 1번 2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재무건전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감에선 2만 가구 표본이 가계부채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기엔 너무 작다는 지적도 비판도 나왔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가계부채 누증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한편 가계신용은 올해 7∼9월 석 달간 22조원이 늘어 사상 최대치인 1060조원을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카드·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합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