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한국도 전매제 ‘각염법’ 있었지만 '실패’...왜?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소금 전매제도를 폐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전매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기원전 7세기부터 존속돼 온 소금 전매제도를 이번 주 내로 해체할 예정이라고 최근 전했다.

중국 정부가 이 같은 소금 독점권을 내려놓는 이유로는 예전 같지 않은 전매 수입이 꼽히고 있다. 예전에는 소금이 중요한 국가 재정 수입 중 하나였지만 근래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소금 전매를 담당하는 중국염업총공사는 2012년에 7억2000만위안(약 1300억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역사적으로 소금 독점은 권력 상층부에 막대한 힘을 안겨줬다. 중국의 경우 기원전 119년 한나라 왕조는 공격적인 팽창정책을 위한 자금 확보 수단으로 소금 전매제를 채택했다. 한나라 멸망 후 3~5세기에 이르기까지 일부 왕조는 국가 재정 수입 중 80~90%를 소금 전매에서 얻었다. 중국 공산당은 20세기 전반 국민당의 큰 수익원이던 식용 소금 사업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 소금 생산업자들을 탄압해 1949년 권력을 잡은 후 국가의 소금 독점을 유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충선왕 때 소금전매제도인 각염법이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각염법은 부패한 관리들이 백성에게 제대로 소금을 내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큰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조선 태조 때 관리들의 전횡을 막는 개선된 제도가 실시됐지만 여전히 가난한 백성은 소금 한 톨 입에 대기 쉽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19세기 다산 정약용이 소금 행정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이마저 무산됐다. 현대에 와서는 소금 대신 홍삼과 담배에 대해 전매제도가 시행됐지만 이것도 1996년에 폐지됐다.

한편 이번 소금 전매제 폐지를 통해 중국정부는 2016년부터 소금가격을 자유화하고 2017년부터는 신규 사업허가도 허용할 예정이다. 지역 소금 생산업자들은 납품처 다변화로 수익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염업총공사 상하이 지사는 지난달 시카고에 본사를 둔 미국 최대 소금회사 모튼 솔트와 식용과 공업용 소금 수입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에 대해 네티즌은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중국이 시장경제로 한발 한발 내딛는 것이 눈에 보인다”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아직도 소금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었다니”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우리나라에서도 소금 전매제가 있었구나.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만 힘든 세상”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