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시아 ‘진짜’ 패권은 못쥔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은 지난 7월 시 주석이 방한 당시 서울대에서 강연하기 위해 연단에 나선 모습. 블룸버그

중국이 아시아의 경제 실세가 될 수 있어도 역내 지정학적 패권은 쥘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의 가파른 경제성장과 막대한 군사력이 양적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도움이 됐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실질적 패권을 가져다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18알(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호주 싱크탱크 코코다재단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경제성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폴 딥과 존 리는 중국 경제의 한계성과 아시아 역내 우방국이 부족한 외교관계, 과장된 군사력 등이 중국이 정치ㆍ경제적으로 선진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영향력 행사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즈호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비시누 바라단도 “중국이 지배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아시아 또는 전 세계에서 지배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코코다재단은 중국의 비생산적인 경제구조를 지적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5년 연속 7%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생산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악화되고 있는 생산성이 현재의 중국 경제성장률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기준 중국의 자본산출비율은 5.5대1이었다. 이는 곧 5.5달러의 자본을 투입해 산출하는 생산량 가치는 1달러에 그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경제학적 관점으로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개발 역사를 돌이켜봐도 이 정도의 자본산출비율로는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장된’ 군사력도 문제라는 평가다. 국방부분은 올해 중국 전체 재정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이 중점을 두는 분야다. 그러나 중국의 국방력이 실제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실체’는 제대로 보여진 바가 없다. 중국정부가 간간이 군사력 확보와 관련된 소식을 밝히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입증한 사례는 드물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세계무대에서 이러한 군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 군사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군사력으로 차단하거나 공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할만한 계기는 없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여기에 일본, 동남아 국가들과 영토분쟁을 벌이면서 아시아 내 우방국이 거의 없다는 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시장조사기관 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아시아 8개국 중 5개국이 중국에 대해 극도로 비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즈호의 바라단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아시아 패권국으로서의 카리스마적인 소프트파워가 없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