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복지지출, 경제성장률도 갉아먹는다

1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전년 대비 증가율 8.5%는 최근 5년간(2010~2014년) 연평균 증가율(7.0%)이나 총지출 증가율(5.7%)보다 높다. 또 경기대응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제사업 관련 분야는 올해 -5.25% 줄였지만 내년에는 3.0% 증액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을 보면 이 같은 재원배분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19%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지출(376조원)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가 +0.28%포인트, 세입증가(221조 5000억원)에 따른 성장률 감소효과가 -0.08%포인트다.

하지만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한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할 때 0.11%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공적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상보육 등을 중심으로 한 복지지출 증가로 정부가 경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2013년 복지예산은 97조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내년에는 전년대비 8.5% 증가한 115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경편성을 하지 않은 대신 내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지만, 총지출 5.7% 증가율은 그에 비하면 매우 미흡하다.

예정처 관계자는 “복지분야 지출이 늘어나면 소득이전 효과로 성장률을 높이는 데 다소 도움이 되지만, 그 규모가 워낙 크면 경기대응력을 저하하게 된다”며 “경기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SOC 예산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증가세는 미약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올해 불용액도 상당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내년 예산안대비 실제 결산상의 성장률 제고효과는 0.19%포인트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예정처는 내다봤다. 평균 정부 불용액이 5~6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10조원 이상의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올해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불용액을 10조 이하로 줄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세수결손으로 내년에 쓸 돈이 부족해진 정부가 기존 예산안에 잡혀 있던 금액의 일부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침체한 경기를 끌어올릴 여력은 줄어들게 된다. 이미 올해 상반기 총 지출 중 55.3%를 조기 집행한 정부로서는 재정집행 여력이 남아있지 않는데다, 기금 등 여유재원을 끌어다 쓰기엔 규모가 작아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재정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려면 한정된 재원 내에서 정확한 경제전망과 함께 전략적인 재원배분이 필요하다고 예정처는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