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예산 중단 선언은 말바꾼 행동" 주장 제기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 연합뉴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중단 선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지사가 선거를 기점으로 무상급식에 대해 입장을 계속 바꿔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홍준표 지사 측은 자신의 선거 공약집에 무상급식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경남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공약을 안했을 뿐 사실상 찬성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경남교육희망의 전진숙 공동대표는 4일 오후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중단은 도민 세금 챙기기가 아닌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근거로는 경상남도청이 지속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에 시비를 걸어온 것이 아니라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선거를 앞둔 시기 두 차례에 걸쳐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한 점을 들었다.

앞서 홍준표 지사는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조례를 근거로 무상급식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조례에도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전 대표는 ‘지도·감독’의 의미가 홍 지사가 추진한 ‘감사’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급식조례에 지원되는 경비를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지도하고 감독 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감사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과 도청은 행정체계상 같은 도 단위 기관인데, 홍준표 지사가 상위조직이 하위조직을 관리·감독하는 것처럼 교육청을 감사하겠다고 나선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어 “무상급식 학교에 대한 감사는 원래 교육청의 고유권한이었고 지금까지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왔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감사’ 주장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올해 7월 도청 담당부서에서도 무상급식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없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감사를 또 강행한다는 것은 급식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밖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 공동대표는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의 타당성을 계속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홍준표 지사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취임 당시 무상급식에 대해 ‘세금급식’, ‘복지 포퓰리즘’, ‘사회주의식 좌파복지’라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2012년 12월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전 공동대표는 “당시 보궐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행위로 의심된다”며 “당선 후 2013년 11월에는 무상급식 예산이 다시 대폭 삭감됐다”고 말했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약 파기라고 반발하자 홍준표 지사는 공약집에 무상급식 내용이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2014년 2월에 다시 무상급식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당시에는 지역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전 공동대표는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 공동대표는 “더이상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에 낙인을 찍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양산시와 진주시, 하동군, 창녕군 등 경남 도내 18개 시·군 역시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관련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홍준표 지사 힘 실어주기에 나서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