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산은, 지난해 부실채권비율 3.07%…10년래 최고

KDB산업은행의 지난해 부실채권비율이 3.07%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산은의 부실채권비율은 3.07%로,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국민, 우리은행 등 13개 일반은행과 기업은행 등 5개 특수은행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13개 일반은행과 5개 특수은행의 평균 부실채권비율은 각각 1.70%, 1.93%다.

산은의 부채는 현재 150억원 가량이며, 합병을 앞두고 있는 정책금융공사의 부채까지 합할 경우 총부채는 230조원가지 늘어난다. 현재도 건설, 해운업황 부진으로 인해 동부, 한진, 현대그룹 등이 구조조정 중이고 향후에도 손실 확대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한계기업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말 기준 대기업 한계기업 수는 537개로 그 비중이 14.1%에 달한다. 대기업 익스포져(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금액)는 총 53조6000억원으로 업체평균은 1025억원에 달한다.

산은은 대기업 구조조정의 주 채권은행으로서 이같은 대기업 익스포져 규모 및 업황부진에 의한 부담이 더욱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산은은 손실보전 공공기관으로서 이익적립금으로 자체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줘야 한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은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대출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 장래성 없는 기업에 대한 대출유예 성격의 자금 지원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