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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중수청법 공청회…국힘 “수사·기소 분리 문제”·민주 “분리 세계 보편적”
중수청법 행안위 상정...수사권 구조 놓고 여야 충돌
與, 3월 국회서 중수청·공소청·대미투자법 처리 속도전
與, 2월 국회 '개혁 입법' 속도전…사법개혁·상법 먼저, 중수청은 설 뒤
尹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 수순…법무부, 개정 입법예고
‘검찰개혁 4법’ 발의 민주당, 속도전 예고⋯진통 불가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형사사법체계 근간 뒤흔든다⋯“검찰개혁은 목적 아닌 수단에 그쳐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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